"지구온난화의 경고"…폭염·대설 등 자연 재난 패러다임 바뀐다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도서관이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 양상 변화를 분석한 통계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1973년 이후 국내 연평균 기온과 폭염·호우 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거 호우 중심이었던 자연 재난 피해가 최근에는 대설과 폭염 등 다변화된 형태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지난 21일 ‘데이터로 보는 자연 재난’을 주제로 한 'Data & Law'(통권 제5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상 데이터와 재난 피해 현황을 정밀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기후는 전방위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1973년 12.3℃에서 2025년 13.7℃로 상승했으며, 연평균 폭염일수 역시 같은 기간 8.7일에서 17.4일로 정확히 두 배 증가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집중 호우일수도 1.7일에서 3.5일로 늘어났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자연 재난의 공식마저 바꾸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겨울철 기습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4542억 원을 기록하며 전통적인 여름철 재난인 호우 피해액(4239억 원)을 앞지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의 양상도 심각하다. 2024년 전체 자연 재난 사망자(121명) 중 무려 87.6%에 달하는 106명이 폭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우 피해 역시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는 2020년 1조 952억 원에서 2025년 1조 1308억 원으로 3.3%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 투입된 자연 재난 복구비는 총 2조 8498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72%인 2조 425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경남(42%)과 충남(27.2%)을 비롯해 경기(11.3%), 전남(11%) 등 4개 시도에 전체 복구비의 91.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 조치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9회 이뤄졌다. 그러나 피해 이후 행정 절차의 신속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 복구사업의 경우 전체 3840건 중 91.6%(3,516건)가 준공되었으나, 재난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도 32건은 여전히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후 변화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후 정책과 재난 정책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며 “이제 재난 정책의 방향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원 사업의 신속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로 보는 자연 재난' 1면 /국회도서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