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 이하 “위원회”)’는 21일 전력기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총 9명의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환경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이다.

원자력은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 △최성열 서울대학교 교수이다.

중립은 △김종익 한국공학대학교 조교수 △ 박찬국 한국외대 조교수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다만, 환경단체들이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는 직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직접 추천했다. 전문위원회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가 준비한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방향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숙의할 세부 의제로 원전의 역할, 역할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원전 발전량 비중의 범위 등에 대한 설문방식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모든 논의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숙의설문지(안)를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작성했다. 첫째, 질문에 방향을 담지 않는다. 원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묻지 않고, 모든 쟁점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어져야 하는가”로 묻는다. 둘째, 찬반 투표로 읽히는 형식을 쓰지 않는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상한 등 범위를 각각 물어 답하게 한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열기로 했다.

은재호 위원장은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론화의 균형은 시민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토론의 공정성으로 지켜진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원자력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된 만큼, 위원회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숙의자료집 작성과 숙의토론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라며 “공론화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어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