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상위 0.1% 초부유층이 기후위기 심화 유발"

보고서 표지 /옥스팜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세계 최상위 0.1%의 초부유층이 전 세계 하위 44%에 달하는 35억 명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막대한 오염을 유발하면서도 재난 복구 사업 등을 통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재난 자본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12월 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 불평등 보고서 ‘재난의 격차: 기후위기는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소수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가’를 발표했다.

출처 옥스팜 보고서

지구 태우는 슈퍼리치, 피해는 일반인 몫

27일 보고서에 따르면 약 800만 명에 불과한 최상위 0.1% 부유층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 인구 13억 명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많다. 또한 초부유층 한 사람이 극심한 폭염에 미친 영향은 인류 하위 50%에 속하는 사람보다 약 400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 배출의 역사적 책임도 상위권에 집중됐다. 최상위 1% 부유층은 1990년 이후 전 세계 온난화의 20%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들이 단 1년간 배출한 탄소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관련 초과 사망자는 약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망자의 78%는 전 세계 탄소 배출 비중이 8%에 불과한 저소득국과 중하위 소득국에 집중될 전망이다.

반면 슈퍼리치들은 사설 소방 인력을 고용하고 사설 보험에 가입하며, 안전하고 서늘한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재난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탄소 배출 책임이 없는 일반인들이 홍수, 산불, 기근으로 집과 생계 기반을 잃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출처 옥스팜 보고서

'파괴와 재건'으로 돈 버는 재난 자본주의

옥스팜은 기후 재난이 갈수록 수익성 높은 사업 기회로 변모하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전 세계 재난 복구 시장 규모는 2029년까지 연간 700억 달러에서 92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옥스팜이 기후 재난을 유발하거나 대비 및 복구 과정에서 수익을 올리는 기업 217곳을 분석해 새롭게 공개한 ‘파괴와 재건 지수’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과 이를 복구하는 기업 모두에 투자해 이중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블랙록과 뱅가드는 이 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92%에 투자하고 있으며, 두 회사의 합산 투자 규모는 1조 달러를 상회한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초부유층은 지구에 불을 지르고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소화기 값을 청구하고 있다”며 “오염과 재난, 복구 과정에서 모두 이익을 챙기는 것은 극심한 불평등이 빚어낸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슈퍼리치에게 징벌적 과세해야" 옥스팜 5대 조치 촉구

옥스팜은 COP31에 참석하는 각국 정부를 향해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5가지 필수 조치를 촉구했다.

5가지 필수 조치는 ▲초부유층 탄소 배출 억제- 상위 1%의 자산·소득 과세 및 개인 전용기 등 고탄소 사치재에 징벌적 세금 부과 ▲ 기후 적응 재원 확대- 부유한 국가들이 2035년까지 적응 재원을 3배로 확대하고 차관이 아닌 무상 지원 제공 ▲경제적 불평등 축소- 상위 10% 소득 총액이 하위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국가 계획 수립 ▲ 회복력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 기후 위험 공동체 우선 사회보장 및 식품 가격 상한제 도입 ▲ 과도한 이윤 추구 근절- 상시적인 초과이윤세 및 이윤·가격 상한제로 기업의 독점 권력 규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