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정부 '최고 가격제' 손실보전 '예산 범위 내 지원' 방침 고수

경기 안양 지역 주유소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셀프 주유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사 손실 보전에 대해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예비비로 편성한 4조 2000억원과 2027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1조 4500억원 등 총 5조 6500억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에서 제출한 재정 지원 신청 자료를 토대로 석유 시장, 회계,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원유 도입가와 정제 비용 등 실제 투입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보전액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나 정유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라 국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지 못한 부분을 손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국제 시세에 따른 잠재 수익까지 보전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가 구분과 정산 과정도 난제다. 정유사는 휘발유와 경유 외에 나프타, 항공유 등 제품을 동시에 생산 중이다. 이에 손실 보전 대상인 국내 석유제품 원가를 따로 산출해야 할 상황이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에 셀프 주유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9일인 오늘 '최고 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재정 지원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언론사가 '최고 가격제 시행일인 지난 3월 13일부터 9월 말까지 정유사 손실 규모는 최소 6700억원에서 최대 5조 7100억원까지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업계 양측 입장이 평행선으로 연내 타결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정부, 실제 투입 원가 기반 적정 이윤 포함 '보전액 산정' 방침

정유사 "국제 가격 반영" 주장... 원가 구분 · 정산 과정 등 난제

이견 차이 축소 가능성 희박... 정부, 예산 범위 내 지원 강행 전망

정부는 "정유사가 재정 지원 신청을 하면 신청 자료를 토대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지원 금액을 심의한다"며 "위원회 심의에 기반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지원은 고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가 기반 정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SK에너지·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검증하고 있다. 1차 정산 대상은 제도 시행일인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정산위원회는 회계 법인 검증과 이의 신청·재심의 등을 통해 최종 지원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정부가 이를 연내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정유사 간 이견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는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가 국내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고 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태국 등 석유 가격을 직접 관리한 3개국은 올해 3~8월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5.0%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미국과 독일 등 가격을 직접 관리하지 않은 국가는 평균 상승률이 24.9%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평균 16.5%로 미국 28.8%과 독일 21.0% 대비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 용어 설명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 정부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첫 시행은 2026년 3월 13일 0시부터 시작됐다.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당초 2주마다 최고 가격을 조정하던 방식을 4주 단위로 변경해 운영 중이다.

나프타(Naphtha) = 원유를 증류할 때 휘발유와 등유 사이에서 추출되는 혼합물로 에틸렌·프로필렌 등 화학제품을 만드는 석유화학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