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 수출 제한' 조건부 완화... 11월 시행

원유 운송선이 운항하고 있다./HD현대중공업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 물량 급감으로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자 국내 정유업계는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4사가 수출한 하루 평균 경유량은 56만 1000배럴이다. 이에 해외에서 구매 문의가 지속되는 상황이 배경이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 수출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부터 내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 수출량을 전년 동월 100%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유 수출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결국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하는 등 수급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배경이다.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경유 소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재고 물량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유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돼 국내 정유업계는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물량을 수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에 한해 전년 동월 대비 110% 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로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경유 수출 제한 조건부 완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외국 정부의 공식 서한 등을 통해 유종·물량·공급 기간 등 구체적 석유제품 공급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수출 물량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에도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익 부합 여부,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동 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유 수급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하는 등 국내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