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부지 배제기준 12개 확정...‘공모 신청 제한’

[에너지신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앞두고 입지에 부적합한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기준이 확정됐다. 활동성 단층과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지역, 불안정한 지질 등 장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을 우선 확인하고, 운반이나 토지이용에 제약이 있는 지역은 해당 제약의 해소 가능성을 따져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판단하는 방식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공단이 제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다. 지난 4월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는 데 활용된다.

이번 의결은 부지선정의 첫 단계인 부적합지역 선별 기준을 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배제기준을 통과한 지역도 이후 공모와 기본조사, 심층조사를 거쳐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설 입지가 가능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조감도(원자력환경공단 제공).

단층·지진·화산 등 지질 위험 우선 배제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신청할 수 없다. 대상은 활동성 단층 인근, 일정 규모를 초과한 지진 발생지 인근, 화산활동 지역, 불안정 암종 분포지역, 천연 지하자원 분포지역, 경주시 등이다.

활동성 단층은 미래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지질구조로, 단층운동 과정에서 암반 균열과 파쇄대 등 지반 변형이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활동성 단층 반경 8km 이내 지역은 배제된다. 공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8km 이격 기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계기 관측으로 확인된 리히터 규모(ML) 5.5 초과 지진의 진앙 반경 8km 이내 지역도 제외된다. 공단은 지진에 따른 원자로 운전정지 기준과 활동성 단층의 영향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화산활동으로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지역 역시 배제 대상이다. 화산에 따른 지표면 변형은 지반에 균열을 만들거나 물이 통과하는 성질인 투수성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수리지질학적 환경변화가 방사성 핵종의 이동성을 높일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석회암 등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암종이 분포하는 지역도 제외된다. 석회암은 지하수와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침식되거나 지반이 꺼지는 싱크홀을 유발할 수 있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관리시설의 입지에 제약요인으로 반영됐다.

지하자원 개발 가능성도 고려...법률 따라 경주는 제외

천연 지하자원 분포지역을 배제하는 기준에 향후 사람의 굴착활동 가능성이 반영됐다. 광산·지하수·온천 등 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굴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폐기물을 외부 환경과 격리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현재의 지반 상태뿐 아니라 장래의 토지·지하공간 이용 가능성까지 살피겠다는 취지로, 단층이나 화산처럼 자연적 요인에 따른 기준과 구분된다.

경주시는 지질 조건과 별개로 법률에 따라 제외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고준위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내륙지역도 조건 충족하면 신청...운반경로 협의가 관건

조건부 배제기준은 관리시설의 입지나 부지조사에 제약이 있지만, 법령개정·행정조치·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안선에 접하지 않은 내륙지역이 대표적이다. 국내 원전이 해안에 위치한 특성상 고준위방폐물의 해상 운반이 용이한 지역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기준에 반영됐다. 다만 내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 참여 가능성이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해안선에 접하지 않은 지자체도 운반경로상의 해안 인접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륙지역의 참여 여부는 시설 예정지 자체의 여건과 함께 운반경로 확보, 관련 지자체 간 협의에 영향을 받게 된다. 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자체 밖의 지역도 운반경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모 과정에서 협의 범위와 내용이 주요 확인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추락이나 군사활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조건부 배제 대상이다. 공항이나 포사격장 인근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향평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

굴착·시추 가능 여부도 판단...토지 규제, 해소 여부 심사

나머지 조건부 배제기준은 부지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지하수 개발과 굴착·시추 등 조사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다. 토지 일시사용 불가지역은 조사인력의 출입이나 장비 설치, 굴착·계측 등을 위한 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과 철도시설 지역 등이 해당한다.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굴착에 필요한 형질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은 별도 기준으로 구분했다. 해양보호구역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계문화유산 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인허가 협의의 난도가 높아 조사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큰 지역도 조건부 배제 대상으로 설정됐다. 시설 건설 가능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지질과 지하수 등을 확인할 조사 자체가 가능한지를 살피는 절차다.

조건부 배제지역에서 지자체가 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등을 통해 제약을 해소하면, 고준위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과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연말 후보부지 공개 추진, 안전성 판단은 후속 조사로

공단은 해외 주요국의 부지선정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 원자력 관련 법령·기술기준을 분석하고 토지 이용·개발 관련 법령과 규제지역·지구를 검토해 기준을 마련했다. 고준위위원회는 지난 8~10월 세 차례, 전문위원회는 9~10월 네 차례 검토를 진행했다.

향후에는 확정된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 오는 12월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후보부지 도출은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에 앞서 걸러낼 지역을 구분하는 작업이다. 이후 공모를 거쳐 선정된 대상부지에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을 단계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향후 공개 과정에서는 배제기준의 적용 범위와 근거, 조건부 배제지역의 제약 해소 여부가 주요 확인 지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후보부지에 포함됐다는 의미와 후속 조사에서 검증해야 할 사항을 구분해 설명하는 일이 지역사회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을 부지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