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히트펌프 보조금 과다 지원···LPG업계 불만

사진은 전기히트펌프로 해당 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LPG업계에서 에너지원간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과정에서 시장 위축을 겪어온 LPG업계는 전기히트펌프까지 보급이 확대될 경우 가스 수요가 추가로 감소할 수 있다며,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있는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석연료 기반 난방시설을 전기히트펌프로 전환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LPG·도시가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이지만, 특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경우 기존 가스산업의 시장 위축은 물론 국가 에너지 공급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난방 전기화를 위해 주택용 공기열 전기히트펌프 설치비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설비 1대당 평균 설치비 1400만원을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980만원을 보조해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주택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여부와 설비 설치 공간, 전력 사용 데이터 연동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조금을 활용한 전기히트펌프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LPG업계에서는 에너지원별 특성과 공급 여건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PG업계는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과정에서 상당한 시장 위축을 겪어왔다.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과 수요처를 중심으로 LPG가 역할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소형LPG저장탱크를 활용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주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기히트펌프 보급이 확대되면 가스 수요가 추가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변화는 LPG사업자뿐 아니라 기존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수록 기존 가스 공급 인프라와 사업자의 투자 부담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다양한 에너지원의 역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히트펌프의 효율은 외부 기온과 설비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난방뿐 아니라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전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력 수요 증가와 공급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수 측면에서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연료의 소비와 관련 세수가 변동할 수 있는 만큼, 정책 추진에 앞서 산업별 영향과 재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LPG업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전기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에너지원별 장점을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기히트펌프 보급 지원과 함께 LNG·LPG 등 가스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에너지정책이 특정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에만 집중될 경우 시장 왜곡과 기존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력 수급과 에너지안보, 기존 공급 인프라, 에너지원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