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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LPG 1톤 화물차, 전동화 전환기 현실적 징검다리”

2026-11-03

농가경영 안정과 맞춤형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농업계와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서 농업용 LPG 1톤 화물차를 전기차 전환 전까지의 '징검다리 운송수단'으로 인정하고, 폐지된 전환 보조금과 유가 지원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11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가경영 안정과 맞춤형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 다양한 토론자들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경유 1톤 트럭 단종 이후 LPG 화물차가 농촌과 생계형 사업자의 주력 차량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원 체계는 전기차 중심에 머물러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토론은 전북대학교 황석혁 교수가 진행했다.

전북대학교 황석혁 교수가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LPG 화물차 급증은 농업인의 합리적 선택”

패널토론에서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용 LPG 화물차가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데 주목했다. 그는 "시장이 획일적 선택을 강요한 결과가 아니라 영농의 연속성과 미래 경제성을 고려한 농업인들의 주도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서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중동 분쟁과 글로벌 정제능력 부족으로 미국과 유럽의 농업용 디젤 가격이 각각 갤런당 6달러, 리터당 2유로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약 80억 달러 규모의 농민 전용 디젤 긴급보조금을 편성했다. 독일은 폐지 예정이던 농업용 디젤 환급제도를 복원했고, 프랑스는 연료 보조를 상향했다. 반면 국제 LPG 가격은 공급 다변화와 낮은 러시아 의존도 덕분에 디젤 상승폭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돼 있다. 서 연구위원은 이 점에서 LPG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즉시 덜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촌 지역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가 갖춰질 향후 5년 전후까지만 농업용 LPG 유가보조금을 한시 지급하는 '일몰제' 방식을 제안했다. 조건부 일몰제를 명시하면 탄소중립 로드맵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569L에 그치는 면세 LPG 배정량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톤 트럭은 농가의 발이자 만능농기계”

토론자로 나선 조원석 농협중앙회 국장은 1톤 트럭이 농촌에서 맡는 역할을 세 가지로 짚었다. 농자재와 농기구, 수확한 농작물을 운송하는 수단이고, 경운기와 동력분무기 등을 대신하는 다목적 농기계이며,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의 일상 이동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농가의 발이자 만능농기계"라고 표현했다.

조 국장은 2024년 1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경유 트럭 신규등록이 금지되면서 LPG 트럭이 농촌의 주력 차량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경유 트럭 수준으로 향상된 출력과 연료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 선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기 트럭은 구매보조와 저렴한 충전비용에도 수요가 부진하다고 했다. 겨울철 주행거리 급감과 긴 충전시간,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연간 신규등록이 15% 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국장은 농업용 LPG 화물차 지원제도를 새로 마련하되,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소농과 취약농, 청년농을 배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면세유 배정 기준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연간 569L 배정량의 이용 실태와 추가 영농 수요를 확인해 기준을 보완하고, 농업용 LPG 화물차를 유가연동 보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톤 트럭이 사실상 농기계 역할을 하는 만큼 구입 시 1.5~2% 수준의 정책자금 저리 융자와 취득세 면제 등 농업기계에 준하는 혜택을 주고, 면세유 지원 한도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일변도 정책이 오히려 노후 경유차 퇴출 지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서용석 사무총장은 패널토론에서 전기 화물차의 한계를 지적했다. 농로와 비포장도로를 달리거나 짐을 높이 싣고 농기계를 견인하면 주행거리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면·리 단위 급속충전 시설도 부족해 바쁜 수확기에 충전 대기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잦다고 했다.

서 사무총장은 "전기 트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농민들이 차량 교체를 포기하고 낡은 경유차를 계속 수리해 쓰거나 중고 경유차를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과 괴리된 전환 정책이 오히려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로막고 농촌 대기질 개선을 늦추는 모순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실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할 LPG 1톤 화물차의 전환 지원은 전기차에 비해 크게 줄어 농업인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서 사무총장은 세 가지 대책을 내놨다. 첫째, LPG 1톤 화물차 전환 보조금을 대폭 복원·강화하고 농업용 등록 차량에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국제유가 급등 시 기준가격을 넘는 면세유 인상분의 50%를 국비로 분담하는 '농업용 유가연동 완충보조제'를 상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영농집하장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주유소 등을 거점으로 농업용 충전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인프라 구비 수준에 맞춰 물류 수단 규제 일정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농촌에 필요한 것은 비현실적인 청사진이 아니라 고유가 충격을 흡수할 든든한 방파제와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징검다리형 친환경 물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LPG 화물차 지원, 2024년 폐지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박상희 소상공인연합회 팀장은 소상공인 대상 노후 경유 화물차의 LPG 전환 지원사업이 축소·폐지된 과정을 짚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서민층의 신차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환경부가 950대(38억원) 규모로 시작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사면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해 400만원을 지원했고, 조기폐차 보조금 165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었다. 예산은 2020년 200억원(1만대)에서 2021년 400억원(2만대)으로 늘었다. 그러나 대당 국비 지원금이 2022년 100만원, 2023년 50만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사업이 아예 폐지됐다. 박 팀장은 이로 인해 노후 경유차 교체를 통한 대기질 개선 효과와 영세사업자의 전환 비용 부담이 모두 정책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소상공인에게 화물차는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수단"이라며 구입가격과 적재능력, 운행거리, 충전시설 접근성, 유지관리 비용이 모두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다수는 점포를 임차해 운영하기 때문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사업장이 없다.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이동 경로가 불규칙한 운송사업자에게는 충전시간과 접근성이 곧 비용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LPG차는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차는 아니지만 노후 경유차를 대체할 경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전기차 구매 지원을 제공하되, 충전시설이나 영업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한시적으로 LPG 화물차 등 대체 운송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세유 확대 노력…전환기 LPG 역할 종합 검토"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용 LPG 면세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전기차의 성능 개선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LPG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농촌 지역에 LPG 충전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전환기에 LPG 자동차가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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