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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분석] 고준위 방폐물 관리···2038년 부지 확정 ‘관건’

2026-11-03

스웨덴 포르스마르크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조감도 /SKB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부지선정 제도를 강화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3차 기본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처분시설 부지선정 절차 진행(2026~2038년)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2026~2032년) △연구용 URL 실증(2030년부터)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순차 운영(2030년 이후) △중간저장시설 운영(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 운영(2060년 이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시설별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 차원의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별도로 확보하는 3단계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투자 규모, 기술개발 및 지역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점도 주목된다.

3차 기본계획안 핵심 내용

1단계는 원전 부지 내 한시적 저장이다. 2030년 이후 건식저장시설을 원전 본부별로 설치해 중간저장시설 운영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것이다. 국가 중간저장시설이 2050년 이전에 가동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상용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총 55만 2478다발이다. 원전별 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하면서 저장공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한빛원전은 2030년, 한울원전은 2031년, 고리원전은 2032년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된다.

2단계(국가 중간저장시설)는 2050년 이전까지 원전별 사용후핵연료를 한곳에 통합 저장하고 처분 전 건전성 확인 및 용기를 재포장하는 것이다.

3단계(영구처분시설)는 2060년 이전까지 지하 약 500m 깊이의 심층처분과 다중방벽시스템을 활용해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계획은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부지선정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부지선정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주민투표 대상은 관리시설 예정부지와 부지 경계에서 5㎞ 이내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다.

전국 단위의 지질·환경 자료를 활용해 부적합 지역을 먼저 배제하고,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는 부지선정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5879억 원을 들여 태백시 일원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구축해 한국형 심층처분 기술도 개발한다. 연구용 URL은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하지 않고 처분 관련 기술을 개발·검증하는 시설이다. 이후 실제 처분부지에 별도의 URL을 구축해 해당 부지의 지질조건을 반영한 실증연구를 진행한다.

유치지역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지원액인 30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방폐물 반입량에 연동한 반입 수수료를 징수해 유치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원한다. 지원금 사용처는 주민소득 증대, 의료·교육, 문화·관광, 지역산업 육성 등이다. 이와 함께 주민 참여 환경감시, 방사선량 실시간 공개, 온라인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72조 8500억 원 예상

이번 계획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총사업비 72조 8500억 원과 향후 5년간 2조 4953억 원 이상의 투자계획이다. 2026년부터 부지선정을 시작해 2060년부터 약 100년간 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이후 폐쇄와 장기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까지 비용에 포함하고 있다. 장기 사업인 만큼 총사업비는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국가 관리사업 재원(1조 373억 원 이상)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사용후핵연료 계정에서 조달한다. 2026년 1월 기준 방폐기금 적립 잔액은 13조 7291억 원이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1조 4580억 원)은 원자로 관계시설로 분류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을 부담한다.

국가 관리사업 투자 규모가 2029년부터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관리시설 확보 준비와 연구용 URL 구축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관리시설 확보 추진 항목에는 2029~2031년 매년 1541억 1000만 원이 반영돼 있다.

첫 관문 ‘2038년 부지 확정’ 가능할까

우선 2038년 부지 확정이 가장 큰 정책적 난제로 보인다. 부지조사와 공모, 기본조사, 심층조사, 주민투표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부지선정은 과학적 조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자체의 공모 참여와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주민투표를 앞두고 유치지역 지원계획을 확정해야 하므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2050년 중간저장시설 가동까지의 일정도 촉박한 것으로 보인다. 부지확정 목표가 2038년이므로 이후 조사·평가 1년, 설계·인허가 약 4년, 건설 약 3년이 필요하다. 단순히 합산하면 약 8년이 걸린다. 부지 확정이 2038년에 이뤄지면 2046년 전후 시설 완공이 가능하다는 계산이지만, 실제 인허가와 건설 지연, 시설 시운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60년 영구처분시설 운영의 불확실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분시설은 설계·인허가 약 12년, 건설 약 10년을 예상한다. 여기에 처분부지 내 URL을 활용한 9년 이상의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기술개발 성과와 규제기관의 안전성 검증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안은 한국 원자력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로, ‘2038년 부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 성공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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