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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대왕고래 발표 3개월 뒤 '시장질서교란' 정황 포착"

2026-11-05

권향협 의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3개월 뒤, 한국가스공사 등의 주식거래에서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진행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024년 9월 13일 한국가스공사와 A기업의 주식거래를 심리한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심리 결과에 따르면, 개인 4명과 법인 1개사가 대왕고래 대국민 발표 전인 2024년 2월 중 매매한 행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산업부 '우려' 묵살 대국민 발표...주가 널뛰기 혼란 초래

감사원 감사 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질학적 성공 확률이 20% 이하로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근거로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대면 및 내부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를 묵살하고 2024년 6월 3일 대국민 발표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발표 당일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29.87% 폭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2025년 2월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발표가 나오자 다음 거래일에 13.82% 급락하는 등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금융위, 법제처 유권해석 조차 무시하고 '깜깜이' 일관

권향엽의원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해당 '심리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직무 관련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의원실이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소명 절차를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와 제4조는 국가기관이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10-0236)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비밀보호 의무 등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금융위의 자료 거부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권향엽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인 발표로 관련 기업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질서교란 정황까지 포착됐다”며 “그럼에도 금융위가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직무상 비밀’을 운운하며 은폐하려는 것은 국회 무시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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