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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키갈리 개정서 10주년, 자연냉매 전환·통합정책 필요

2026-11-05

토론회 단체 사진 / 기후솔루션 제공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오존층 파괴 물질을 대체했던 수소불화탄소(HFCs)가 역설적으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단순한 사후 누출 방지를 넘어 냉매 생태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키갈리 개정서를 통해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한 지 10년이 흘렀지만 한국은 규제와 지원, 부처 간 역할이 분절된 채 표류하고 있어 자연냉매로의 근본적인 전환과 범정부 통합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

기후솔루션과 서왕진·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월 4일 국회에서 ‘키갈리 개정서 10주년, 냉매 온실가스 전환 어디까지 왔나’ 국회토론회를 열고 국내 HFCs 감축 경로와 아시아 정책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HFCs는 이산화탄소 대비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최대 12400배에 이르는 대표적 온실가스다. 2016년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단계적 감축이 진행 중이나, 국내 냉매 감축 정책은 설비 누출 관리에 치우쳐 있어 장기 감축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종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키갈리 개정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감축 경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 교수는 “기존 설비의 냉매 누출 관리만으로는 장기 감축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누출 관리와 자연냉매 전환을 병행해야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35년 냉매 부문 배출량이 현행 2035 NDC 목표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을 제시하며, 향후 2040년과 2045년 NDC 수립 시 추가 감축 잠재력을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편의점, 물류센터, 저온창고 등 대용량 충전 설비의 자연냉매 전환 지원, 충전·보충·회수량과 수리이력 관리 강화, 상습 누출 설비에 대한 교체 계획 마련과 자동누출감지 장치 도입 확대를 꼽았다.

김이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HFCs 소비량 규제만으로는 누적 배출을 막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내 기기에 충전된 냉매량이 연간 HFCs 배출량의 약 2배에 달하는 만큼, 생산부터 회수·재생·재사용·폐기까지 아우르는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부처별로 쪼개진 회수·처리·보고 체계를 단일 범정부 이행체계로 묶고, 충남도의 냉매 회수 사례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르완다 키갈리에서 제38차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회의(MOP)가 열리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불참했다”며 “국제 냉매 전환 논의와 다자 협력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왕진 의원은 “키갈리 개정서 채택 10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감축을 이루려면 규제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전환을 뒷받침할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가용 재원을 활용해 자연냉매 전환과 설비 교체 지원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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