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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기자수첩] 기후행동 정책의 방향성

2026-11-09

김병민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김소희 의원이 냈던 제안 중 하나는 기후행동 참여 독려 방안의 변화다. 김 의원은 올해 6월 열렸던 기후부의 환경의 날행사가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사로 비춰진다고 우려했다. 음악방송 등 문화행사 연계 관련해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비용 대비 실제 기후행동 시민 의식 증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그 외에도 현재 기후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시민 1000만 명 달성 목표를 두고 공무원들이 본연 업무 외 일손을 추가로 쓰고 있는 과부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기후부 노조 측에서 애로사항의 하나로 꼽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하나의 정책을 강력하게 선도 하는 사례는 국가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흔히 나타나는 상황이다. 다만 문제로 제기된 사항은 소위 구시대적인 예산 · 인력 동원이 현시대 상황에 어울리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교육 수준의 우수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사회 내부 시스템이 아직 완성도 있게 정립되지 않은 점이 기후부에서 고민한 지점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고민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 그린피스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7명은 탈플라스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으나, 반대로 시민 10명 중 6 명은 하루에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괴리는 결국 내부적인 시스템을 정밀하게 해체하고 재구축하며 잘 설계된 시뮬 레이션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시민의 기후행 동을 이끌어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적으로 살필 수밖에 없는 환경 문제, 현재 대안은 뚜렷하지 않아도 기후부가 정책 발전 방향성을 찾아내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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