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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산업통상부, LPG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

2026-11-09

축제장에 설치된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 사진)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산업통상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지역축제장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9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역축제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LPG 충전소 휴·폐지 시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확인하고, 사업자가 사용 중단·폐지를 신청할 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LPG 사업자와 시공자, 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는 법 개정에 맞춰 교육 계획보고 대상도 정비한다.

이와함께, 이동식 LPG사용시설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가스토치 연결부 작동 여부와 산소 사용시설의 역화방지장치 설치 확인을 공급자 점검기준에 추가하고, 사용자는 미사용 시 용기 밸브를 잠그고 정상 점화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어, LPG사용시설 시공확인제도도 도입한다. 시공 결함과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의 과실 판단 및 피해보상 지연을 줄이기 위해 시공자가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적법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시공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역축제장 LPG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역축제장은 개방된 장소에 임시로 설치돼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시설 여건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우선, 특례기준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축제 중 3개월 이내 사용되는 용기형 LPG 시설이다.

완성검사는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도록 했다.

세부 기준에는 저장설비와 가스설비, 배관설비, 연소기 및 안전유지 사항이 담겼다. 2개 이상 용기는 옥외 용기보관실에 설치하고, 1개 용기는 전도방지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가스계량기 설치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배관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밀폐식 보일러는 설치를 허용하되 반밀폐식 보일러와 개방형 온수기는 설치를 금지한다. 저장·가스설비로부터 2m 이내에서는 흡연과 과도한 화기 사용도 제한한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12월 21일까지, 지역축제장 특례기준 제정안은 12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출처 : 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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