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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강화…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2026-11-10

▲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하는 모습.
▲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하는 모습.

[에너지신문]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시정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충전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기구도 지정·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전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의 방법과 절차, 전담기구 지정 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 등에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에는 명령 내용과 사유, 이행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당초 이행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충전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기구 지정 근거도 신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충전시설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관련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을 전담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정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정 사실을 관보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충전시설 정보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구체화했다.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60만원, 2차 위반 시 8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자 지원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충전시설의 설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정보 등록과 이용정보 제공, 시설 점검 등 운영 단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충전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구체화해 충전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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