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27년 예산 25조7319억원 국회 심사 착수
2026-11-1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사업이 편성되면서 상임위 심사권이 축소됐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댐 사업에 공사비까지 반영된 편성 절차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제안설명에서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3조9737억원(18.3%)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조6450억원은 미래대응기금에서 기후부가 수행하는 14개 사업 예산이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30개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됐다. 예산안에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과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 인프라 구축,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햇빛소득마을 1500곳 조성, 전기차 보조금 확대, 단독·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대상 히트펌프 보급 확대 등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상임위 심사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기후부와 고용노동부 사업 19개, 5조원 규모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되면서 상임위가 직접 증·감액을 하지 못하고 의견만 제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는 상임위 소관 사업을 기금으로 돌려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기금의 법적 근거 미비와 포괄적 목적을 지적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금도 국회 심사를 거치므로 재정 통제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김정호 위원장은 간사 협의를 통해 실질적 심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정리했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편성된 1196억원 규모 사업의 편성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배 의원은 전남 화순 동복댐 증고 사업 670억원에 타당성 조사비 90억원뿐 아니라 설계비 60억원과 초기 공사비 520억원까지 한꺼번에 반영됐고, 수몰 예정지 266가구 439명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주댐(나주호) 농업용수 대체 공급 사업 약 134억원도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를 함께 편성해 같은 문제가 있다며 두 사업 모두 조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동시 편성했으며 법적 하자는 없다고 답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복댐 주민 보상 대책과 나주댐 용수 전환에 대한 농민 동의 부족을 지적했고, 김 장관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문제와 일부 사업의 집행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전력 판매량 감소로 연말 기금 여유자금이 계획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 수입 차액 충당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기승용차 보급 목표는 제작사 생산계획보다 약 8만대 많게 잡혔고, 송전단 ESS 구축 지원 사업 약 5724억원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채 반영됐다고 했다. 버려지는 열을 활용하는 재생열 전환 지원 사업도 참여 수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예산 규모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10조원 정도 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며 기획예산처에 더 많은 예산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 5사 통합 법인의 자본금 증자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열에너지 전기화사업 224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 도시 침수 위험지역 64곳 가운데 내년에 2곳만 착수하는 10억원 규모 방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후부 예산안은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은 12월 2일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