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재생E 전환 앞둔 발전공기업, 갈등관리 ‘미비’

[에너지신문] 석탄발전소 폐지와 대체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발전공기업의 갈등관리 체계는 기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5사 가운데 4곳은 관련 계획이나 매뉴얼, 교육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전과 수자원공사,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남동발전은 갈등관리 매뉴얼과 교육체계를 갖추고 운영 중이었다. 발전 5사 중에서는 남동발전이 세부 매뉴얼과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 반면, 나머지 4개사는 대응체계에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해철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동서발전과 중부발전은 현재 갈등관리 계획과 교육이 없지만 향후 관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동서발전은 개별 사업에서 컨설팅사의 코칭을 받고 있으며, 중부발전은 사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부발전은 갈등관리 매뉴얼은 없으나 교육과 외부 자문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외 갈등관리 전문가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상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올해 내부 교육을 두 차례 실시했다.

박 의원은 남부발전의 대응체계가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갈등관리 운영세칙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향후 수립 계획도 없다고 회신한 것. 남부발전의 운영세칙은 별표 4쪽을 포함해 총 12쪽으로, 이를 현장 갈등에 대응하기에는 형식적인 수준이라는 게 의원실의 평가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는 규정의 보유 여부뿐 아니라 이를 실제 사업에 적용할 교육과 실행체계의 차이다. 운영세칙이 있어도 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없거나, 개별 사업의 외부 자문에 의존하는 등 기관별 준비 수준이 고르지 않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는 신규 발전설비의 입지 선정뿐 아니라 석탄발전소 폐지 이후 대체발전소 건설과 부지 활용을 놓고도 주민 협의가 필요하다. 의원실은 남부발전이 추진 중인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 사업에서도 주민 간 찬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해철 의원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산업 전환이 목표 시한을 두고 추진되는 만큼, 지역사회와의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비 전환 일정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를 수행할 기관의 역량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갈등관리 역량이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시작점"이라며 "각 기관별 갈등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