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 관련, 업계 간담회 공동 개최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내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DS632)' 관련 업계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법원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과 관련해 마련됐다. 정부는 해당 분쟁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제3자 참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 및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행위가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존재해 이번 분쟁 결과가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앞서 진행한 서면 의견수렴에 이어, 이날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아울러 중국-EU 간 WTO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 분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