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방정부 RE100 추진, 산지 규제·영농형·이격거리 관건

이남오 함평군수 발표, ‘RE100, 이제 지방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지방정부가 규제를 풀고 직접 재생에너지 공급에 나서겠다는 구상이 나왔다.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 재생에너지 매칭포럼' 테마세션 ‘RE100, 지방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에서 함평군이 RE100 산업생태계 조성 계획을 소개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규제를 정비하고 계획입지를 추진해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군 계획조례의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정비해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부지 조성 때는 성토·절토를 줄이고 기존 배수로와 도로를 활용하도록 하며, 회차로와 차폐시설도 현장 여건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이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입지를 추진하고, 사업자는 공급 가격과 함께 사업 이행 능력, 주민 소득 계획을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공급 목표는 영농형 태양광 500MW, 일반 태양광 400MW, 건물·주택 태양광 100MW에 인접 지역 재생에너지 500MW를 계약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더해 연 2TWh다. 실제 공급량은 발전량과 계통 여건, 계약 물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이 군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서 10여 분 거리인 빛그린국가산단을 RE100 산단 시범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인근에 약 100만 평 확장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목표 가격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경쟁할 수 있는 총 조달비용이며, 보조금이 아닌 규제 정비와 공급 경쟁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군·곡성군·화순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장성군·신안군 업무협약 체결식 /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제공

지정토론에서는 현장 과제가 제기됐다. 두문택 경상북도 미래에너지수소과장은 2018년 청도 산사태 이후 산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도내 산지 태양광 인허가가 2100건에서 400건 수준으로 줄었다고 소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시군당 100MW 기준 협동조합 자부담이 60억~150억 원에 이를 수 있어 공기업·민간 투자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전용선로 비용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현석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에서 법령에 없는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태양광 개발행위 전용 법률 마련을 제안했다. 김성우 솔라리스 변호사는 12월 시행 예정인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이 사업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외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은 파주시 사례를 들어 사전 소통 부족이 주민 갈등의 주된 원인이라며 로드맵 공유와 이익 공유를 주문했다.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 이 군수는 영농형 태양광 TF를 구성해 규제를 점검하고 있다며, 개발행위 전용 입법 필요성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