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정부예산안 분석] 에너지특별회계 폐지...기후대응 기금으로 통합

보고서 표지 /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23조 869억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라 국책 재정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기 입법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흡수해 비대해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정 구조와 사업 편성 방식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 폐지…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3조 869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125억원(3.2%) 증가했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조 2788억 원, 환경개선특별회계 4조 399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3억원,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4조 661억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17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3조 5597억원, 기후대응기금 7조 6009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4602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101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275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기금 1090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070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439억원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7년부터 기후부의 재정 운용의 핵심 축이었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전격 폐지된다. 이에 따라 무공해차 보급, 에너지바우처 등 기후부 소관의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들은 ‘기후대응기금’으로 대거 이관·통합되어 편성됐다.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는 올해 본예산 2조 5920억 원에서 내년 7조 6009억 원으로 무려 193.2% 폭증했다.

이에 정책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러한 대규모 재정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관련 법적 근거가 적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입 항목 추가 및 지출 용도 확대를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책처는 “예산안의 연속성과 집행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입법 조치가 제때 완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7년도 신규 사업 총 103개, 5조 6617억 원 규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7년도 신규 사업은 총 103개, 5조 6617억 원 규모에 달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용수 공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7억 원), 경기 남부권 반도체산단 하수 재이용수 공급(17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무공해차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3조 89억 원)되었고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도 4대강 수계 전체로 확산(781억 원)된다. 최근 심각해진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6개 수질개선 대책 사업(1048억 원)도 새롭게 신설됐다.

“공무원 월급을 왜 특별회계에서?”… 예산 쪼개기·과다계상 지적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회계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와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다. 현재 부처 인건비는 수자원정책관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회계’가 아닌 ‘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회계)’에 편성되어 있다.

정책처는 특정 사업 수입을 전제로 하는 특별회계에 행정 서비스 유지에 필수적인 고정 경비(인건비·기본경비)를 편성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보았다. 행정 서비스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순수 환경개선 사업에 투입하는 재정 규모를 부풀려 ‘과다계상’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처 소관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일반회계로 일괄 이관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일회성 지원 그칠 우려… 사업 방식 전환 촉구

신설된 ‘녹조 우심지역 수질개선 대책 사업’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매서운 매스가 가해졌다. 정부는 상수원관리지역 농민들에게 완효성 비료나 지표 피복 등을 ‘단년도 전액 보조’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처는 이 사업의 본질이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도록 ‘행동 방식’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데 있음을 상기시켰다. 단년도 전액 지원 방식은 예산이 끊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회성 선심성 지원’에 그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교한 사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재정 제도와 부처 사업 구조에 매우 큰 변화를 담고 있다”며, “한정된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현미경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