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정부예산안 분석]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1조4497억원 신규 편성

국회예선정책처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 소관 2027년도 총지출은 13조 2573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2조 7250억원(25.9%) 증가하여 부처 전반의 재정 규모가 크게 팽창했다. 이 중 신설된 반도체특별회계에 2조 830억원, 자원안보기금에 1조 4011억원이 투입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발간한 정부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의 예산안에 대해 신규 기금 신설에 따른 과제와 대규모 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특별회계 · 자원안보기금 신설 등 재정 구조 격변

보고서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소관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핵심전략산업 육성과 안보 강화를 뒷받침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와 '자원안보기금'의 신설이다.

주요 사업 특징을 보면 제조AI 전환 및 메가프로젝트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1.7조원 → 3.7조원)되었고, '5극3특 지역주도성장' 관련 예산도 2.1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불확실성 높은 대형 신규 사업, 국회 심의서 꼼꼼히 조정해야"

정책처는 산업통산부가 제출한 산자중기위 소관 신규 및 증액 사업 중 상당수가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이 크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정 규모로 조정되거나 재기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1조 4497억원 신규 편성, 과다 책정 논란

지난 2026년 3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1조 4497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그러나 정책처는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이 불확실하고, 실제 손실 발생 규모의 변수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 4분기 손실용으로 최대액을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11월 종료 시 소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 소요액을 본예산에 전부 반영하기보다는 합리적 소요만 반영하고, 예측 불가능한 추가 소요는 2027년도 목적예비비(4.5조원 편성)를 활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첨단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사업 (일반회계 93억원 신규)

이 사업은 충남 아산시에 8인치급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세대 패키지형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총사업비 5200억원 규모 계획).

정책처는 '국가재정법'상 대규모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미리 완료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본 사업은 예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어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정 방안으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예타 결과(사업 시행 여부, 총사업비 규모 등)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해야 하며, 사업 목적상 일반회계가 아닌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로 회계를 변경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반도체특별회계 1조 5000억원 신규)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1.5조원)은 관련 법률 개정이 집행의 전제 조건이며, 예타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조정될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정책처는 본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법 개정 이후 예타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연차별 재정 규모가 바뀔 수 있으므로 예산의 과다 편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연계 인력양성(59.1억원)은 기존의 반도체 아카데미 사업과 교육 대상·내용이 유사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기획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조정방안으로는 법 개정 추이 및 적정성 검토 일정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하고, 지자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 이후의 실제 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지역균형특별회계 7000억원 신규)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대기업 등 앵커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처는 앵커기업을 판정하는 객관적인 인정 기준, 지원 대상 선정 방식, 기업별 보조율 결정 기준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재정 집행의 투명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산 집행 전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에 보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처는 깅조했다.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 (미래대응기금 9000억원 신규)

이 사업은 제조 현장의 AI 전환 및 자율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메가 프로젝트이다. 정책처는 예타 면제 이후 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되어 지원 대상과 규모의 적정성이 미흡하다며 공급망 전체 성과 측정 방식과 AI 로봇 보급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심의 중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예산 확정 및 설비 구축 사후관리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금 운용 및 지역 촉진 보조금 개편안 보완

정책처는 자원안보기금은 법정부담금의 실제 징수 및 수납 실적을 고려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힌 수입 계획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지역투자촉진 사업(2959억원)은 기업 규모에 따른 보조율 차등 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나,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과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적정 보조율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