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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인정요건 대폭 완화

2026-11-03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해외진출기업의 제품이 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과 · 기능 유사하면 '국내복귀'가 인정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발표된 '유턴(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제도는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사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업종 동일성 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제품이 다르더라도 관련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재·부품 및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해 해외와 국내사업장의 제품·서비스가 유사해야만 했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도 확대됐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 확인서가 없어도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로써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길이 넓어졌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하여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평가하고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신설되며,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정비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첨단·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유턴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투자와 핵심 제조 역량을 한층 더 높여갈 계획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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