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국민 의견 수렴
2026-11-03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CI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위원회)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법이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적인 부지선정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 △소통·상생 기반의 사회적 수용 확보 △유기적 관리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위원회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16일 대구, 17일 부산, 18일 광주에서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개요와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추진현황, 제3차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대국민 공람과 지역별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12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향후 수렴된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