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입법 대응 강화···기업 보호 총력

[에너지신문]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다음 달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뤼셀 방문을 통해 EU 주요 인사들을 직접 설득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석해 EU의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 및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출범한 민관합동 TF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진행한 EU 현지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EU 내에서 역내산 제품을 우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자동차 분야의 역내산 요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EU 현지 투자와 고용 창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점을 적극 설명하고, 산업가속화법 적용 과정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일 신통상전략지원관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 파견해 주요 정치그룹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신뢰 파트너국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요청했다.

21일 열린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도 EU 집행위원회에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에 대한 동등대우 보장, 합리적인 역내산 요건 마련을 촉구했다.

민관 차원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중심으로 EU 입법 동향과 현지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EU 진출기업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의견 전달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응을 바탕으로 11월 중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뤼셀을 직접 방문해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위급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EU 투자·고용 및 공급망 기여도를 설명하고,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산업가속화법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산업가속화법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등 주요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아웃리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정부와 업계, 현지 공관 및 기업 사무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 업계의 입장이 EU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