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시가스요금 동결…LPG판매부과금 연말까지 면제

[에너지신문]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하반기에도 동결되고 현재 kg당 62.3원 부과되는 LPG(부탄) 판매부과금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빠르면 7월 중, 늦어지더라도 8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대해 14만7000원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에너지 할당관세율 인하 및 개소세 감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초 3분기부터 1%를 적용할 예정이었던 LPG와 3분기 2%, 4분기 1% 각각 적용할 LNG에 대한 할당관세를 0%인 무관세로, 발전용 LNG(12원/kg)에 대한 개별소비세 15%도 한시 감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화물차를 비롯해 여객차 CNG·경유(전세버스 추가),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까지 지급하고 필요시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체결 후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큰 폭으로 올랐던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2개월만에 2000밑으로 내려왔지만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정부는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라며 “중동전쟁과 우리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현재 시행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번주는 6차 최고가격을 유지했다고 하면서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AI와 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고 원활한 산업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선제 파악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의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두텁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AI와 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청년에 대해서는 첨단부문 집중교육을 통해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까지 연계해 AX와 GX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