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정부 예산안 880.8조 편성...올해 대비 194.조원 증가

국회의사당 전경. /대한민국 국회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2027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880.8조원, 총지출은 820.9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정책처)는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8.1%) 대비 12.8%로 대폭 상향한 성장주도형 재정 투자 기조 속에서 신설 기금과 대규모 신규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추가 세수 중 158.5조원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정책처가 정부의 국회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총 20권으로 구성된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했다. 이번 예산안은 세수 증대와 재정 개편 등이 맞물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가 예고된 가운데,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8.1%) 대비 대폭 상향한 12.8%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 늘어난 584.4조원으로 예측됨에 따라 약 158.5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여 미래대응기금 등을 신설하는 등 큰 폭의 변화를 주었다.

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은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핵심 전략산업(반도체, AI 자율제조, 자원안보)에 대규모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성장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타가 끝나지 않았거나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 단위가 넘는 예산이 사전 편성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세수입 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불투명한 신규 사업의 규모를 과감히 축소·조정하고 목적예비비 및 특별회계 간의 칸막이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품질 위주의 심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27년 예산안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신규 재정기반을 닦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신설된 미래대응기금 및 자원안보기금 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 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한정된 국가 재원이 민생 안정과 핵심 산업 육성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지, 예산정책처의 현미경 분석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