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리 3·4호기 수명 연장 ‘안전성 신뢰’ 확보 필수

[투데이에너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되어 가동을 멈췄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10년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안을 최근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리 3호기는 2034년, 4호 기는 2035년까지 추가 가동이 가능해졌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이후 한때 ‘탈원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고리 원전 부지가 다시금 대한민국 기저부하 전원의 핵심 기지로 복귀하게 된 셈이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고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승인이 남긴 절차적 진통과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원안위 심의 과정 에서 재석 위원 7명 중 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는 표결을 거쳤다는 사실은, 규제 기관 내부에서조차 안전성에 대한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반대 위원들이 지적한 사고관리계획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연계성 미비, 최신 기술기준 적용의 논리적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는 향후 노후 원전 가동 시 언제든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휘발성 높은 쟁점들이다. 더욱이 고리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초고밀도 원전 밀집 지역이다.

재가동이라는 부활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무거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다.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들이 복수 호기 동시 사고 위험이나 드론 공격 같은 현대적 안보 위협을 전면에 내세우며 “충분한 검증 기회가 차단되었다”고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를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고리 3·4호기 승인은 향후 줄줄이 대기 중인 한빛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나머지 7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심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신호탄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결정을 면죄부로 삼아 속도전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원안위는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성이 완벽히 입증될 때까지 최종 재가동 승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에너지 안보와 첨단산업 선점이라는 국가적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